2
부산메디클럽

민생경제 정책 또 공백? 연장된 여소야대 국회 처리 험난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현안…개점휴업 21대 국회서 폐기 예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시급한 정책 처리에 총력”


야당이 압승을 거둔 4·10 총선 영향으로 당분간 정부 정책의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거대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정책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총선 이후로 미뤘던 일부 정책은 논의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만큼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대신 사실상 ‘로우키(전면에 나서지 않는 행보)’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오는 5월 29일)까지 당면 현안을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대 국회 원(院) 구성까지 정책 추진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법안 취지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21대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밖에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대부분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활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지만,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요금 조정 관련한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논의 시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였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 연료 가격동향,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수개월간 ‘동결’ 결정이 내려진 두 공공요금을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그동안 야당이 찬성 입장을 밝혀 온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김해 주촌 유독가스 누출 소동 '해프닝' 일단락…인체 무해 부취제 판명
  3. 3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4. 4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5. 5'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6. 6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7. 7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8. 8'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9. 9'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10. 10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9062억 원에 이르러
  1. 1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시도당위원장 선거도 당원 비중 강화”
  2. 2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전 수석대변인
  3. 3국힘, 문재인 회고록 발간에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맹비난
  4. 4한국지역언론인클럽 12대 회장에…이기동 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5. 5與, 13명 신임 원내부대표 구성...부산출신으론 정성국·박성훈 내정
  6. 6일시 귀국한 ‘친문 적자’ 김경수, “현실정치 언급 부적절…文 전 대통령 찾아뵐 것”
  7. 7‘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8. 8[속보] 尹 대통령 “5·18 정신이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토대”
  9. 9국회의장 후보에 민주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종합)
  10. 10국힘 ‘라인 사태’ 적극 대응으로 전환…장제원 “다음주 초 과방위 회의 열 것”(종합)
  1. 1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2. 2'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3. 3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9062억 원에 이르러
  4. 4반도체 등 첨단산업 석박사 2000명 키운다…40개 대학 선정
  5. 5"라돈 차단" 허위 광고한 페인트업체…공정위, 6곳에 시정명령
  6. 6의무지출 급증에…내년 예산 재량지출 증가율 '0%'로 묶는다
  7. 7“원산지 거짓 표시해 수산물 팔면 7년 이하 징역 삽니다”
  8. 82명 이하 타는 소형 어선 선원도 구명조끼 반드시 입어야
  9. 9삼성전기, 올해 MLCC 매출 1조 원 달성 목표
  10. 10올해 1분기 대기업 실적호조, 중견기업에도 영향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김해 주촌 유독가스 누출 소동 '해프닝' 일단락…인체 무해 부취제 판명
  3. 3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4. 4'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5. 5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6. 6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7. 7'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8. 8"돌발 사고·질병 땐 긴급돌봄 신청하세요"…경남도,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9. 9글로벌허브도시 향해… 부산 바다 위 1만 명이 걷다
  10. 10진주 남강 별밤 피크닉…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 1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2. 2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3. 3‘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4. 4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5. 5‘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6. 6셀틱,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3연패
  7. 7이정후 어깨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
  8. 8KCC 안방서 우승 뒤풀이…“내년에도 팬들 성원 보답”
  9. 9애스턴, 토트넘 밀어내고 41년만의 꿈 이루다
  10. 10동의대·부산스포츠과학센터 업무협약
우리은행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