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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89곳 대상 '부활 프로젝트' 내주 발표

기재부 차관 주재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제시

농수산물 담합·불공정 유통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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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부산(3곳) 동구 서구 영도구와 경남(11곳) 거창 고성 남해 등을 포함해 총 89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다.

이 가운데 세컨드 홈은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등록+체류)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

이 밖에도 김 차관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 담합·불공정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4월에 총 4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추는 가락시장 하루평균 반입량(314t)의 절반을 웃도는 170t을 4월에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000t 및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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