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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선박 톤세제도 연장…해운선사 성장 돕겠다”

신항 7부두서 공언… 업계 화색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04-08 18:44:19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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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세계최고 스마트항 육성
- 5조5000억 친환경 선박금융도”

해운기업의 법인세인 ‘톤세제도’의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톤세제도 연장을 공언해 국내 해운업계에 화색이 돈다. 톤세제도는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업계는 톤세제도의 축소 없는 일몰 연장 및 영구화가 필요(국제신문 지난 2월 20일 자 13면 보도)하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5일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해운업은 우리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안보 서비스로 크게 부흥시키겠다”며 “톤세제도 도입으로 해운기업 경영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우리 해상 수송력을 글로벌 톱4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됐다. 선사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부연했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다. 5년 마다 일몰평가를 받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공언으로 축소 없는 일몰 연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선사들이 운임수준과 신조선 투자에서 국제적으로 동등하게 경쟁하고 다가오는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 톤세제도를 유지하는 일몰 연장이 필수적이다”며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 몰라 공식적인 반응을 내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해운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개장식에서 윤 대통령은 또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고 2032년까지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 포트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 전체 항만 장비 산업을 재건해 우리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수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선대의 규모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5조5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해 2030년까지 국적선사 선대를 총 200만 TEU로 확충하고, 국적 원양선사의 친환경 선박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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