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당 기후위기 관련 총선공약
- 실행계획 없어 실효성 의문 많아
- 부울경 주민 기후위기 인식 높아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차원에서는 물음표가 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가 여야의 기후위기 관련 총선 공약을 평가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무탄소 에너지 확산 추진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들 공약은 모두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는 지난 5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여야의 기후위기 관련 공약은 그 내용과 규모 차원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많이 뒤처져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석유·가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그런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기후위기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에너지랩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서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신 대표는 주요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회 내 기후에너지특위 상설화 ▷전담 부처 설립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언급한 뒤 “여야가 (이들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총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여야가 행정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대표는 로컬에너지랩이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의 ‘위기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앞서 로컬에너지랩은 사단법인 녹색전환연구소 등과 함께 전국 1만7000명(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두 달 뒤 발표했다. 당시 전국 기준으로만 결과가 공개됐는데 이날 신 대표가 부울경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부울경 조사 대상자 가운데 ‘기후위기가 내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52.3%에 달했다”며 “이는 전국 비율인 51.6%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지역 산업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준다’는 응답 비율도 72.3%나 됐다”며 “이 결과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대한 부울경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이처럼 국민 인식은 높은데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등을 거쳐 현재 로컬에너지랩은 물론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