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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사태 방지 책무구조도 마련을”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 간담회…7월 시행 앞서 자정력 강화 주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04-01 19:46:2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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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은행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콘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면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 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준 데 감사한다면서, 남은 6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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