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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분리매각 발뺀 국토부 논란

거점항공사 결정 산은에 떠넘겨…시민운동본부, 규탄 성명 반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4-04-01 19:45:0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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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에 대해 밝힌 입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1일 운동본부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며 “국토부가 산업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운동본부는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해 국토부에 정책방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28일 답변서를 받았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추진해 현재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항공산업은 민간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정부의 공공적 역할이 지대하지만 산업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이 역할을 떠맡은 것으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고, 그 주무부서인 국토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무대책 무책임을 규탄하며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해 앞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범정부 대응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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