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정부의 건설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책 이외에도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애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강력한 단속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으나 여전히 음성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9일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현장 계도를 할 방침이다. 이후 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업무를 분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관 협회 등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등이 신고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1차 계도를 한 뒤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법규 위반으로 지난해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을 처분받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첩보를 모으는 한편 필요할 경우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기별로 1회씩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살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용부, 경찰청 등과 힘을 합쳐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업계도 법을 준수하고 원청-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