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단의 대책을 통해 2027년 농촌 청년 인구 비율을 지난해(21.4%)와 비슷한 22.0%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내놨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별도 조직을 구성한 뒤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전략 수립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을 사람·기업·자원 등이 융복합된 기회의 장으로 만든다는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3대 전략은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 인구·관계 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으로 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 및 자원을 활용해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기로 했다. 세부 추진 과제는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적극 지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규제 완화로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 충족 등이다. 또 체류 및 정주 기반시설 확대로 농촌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농장 조성, 빈집 활용 활성화, 정보망 구축으로 개인 간 주택 거래 촉진, 빈집 재생 지원 강화, 시군별 관광상품 개발, 명품 숲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첨단 기술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농촌 삶의 질도 높인다. 인접한 농촌을 한데 묶어 ‘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뒤 주거·산업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이나 기업 등 지역 주체가 주도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을 체결한 뒤 재정 및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이번 전략에는 공공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보완, 농촌학교의 차별성 확보 및 교육의 질 개선,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생활돌봄공동체 육성 등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광역지자체 단위의 ‘농촌센터’(가칭) 설립도 유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소멸에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도시 과밀화,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농촌이 모든 국민이 살기를 원하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