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필요…폐기 시점 불확실
-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 2.89% 하락
- 엘시티 244.62㎡ 70억 ‘지역 1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가를 반영하는 현재의 제도를 없앤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이후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에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2020년 11월 제시했으며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현실화 계획까지 겹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자 제도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현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도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췄으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기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는 현실화율 계획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다. 또 내년에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7~8월께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
 |
| 2024년 부산지역 구·군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
 |
| 2024년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순위.
|
한편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23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오른 반면 부산은 -2.8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부산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70억3100만 원을 기록한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전용면적 244.62㎡)였다. 엘시티에 이어 남구 용호동의 더블유(244.99㎡)와 해운대구 우동의 해운대경동제이드(260.88㎡)가 각각 37억2000만 원, 35억6200만 원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3위 목록에 포함됐다.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6.72㎡)은 공시가격이 484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으로 164억 원이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