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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등에서 석 달 동안 항만 건설공사 현장 점검

해수부,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17곳 대상으로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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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항 신항과 울산항, 마산항 등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공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핀다.

3일 해수부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전국의 항만 관련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대상은 117곳이다. 이 가운데 부산항 신항 건설 등 항만 건설공사 현장은 75곳,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은 42곳이다.

이번 조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 재해 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 이행 사항과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점검 목록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 현장까지 포함했다. 앞서 해수부는 최근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계획을 설명한 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시행했다.



부산항 신항 건설 현장.


상반기 안전 점검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우선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점검이 끝난 뒤에는 현장별 위험 요소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조언하는 한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미흡한 현장은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촌어항관리체계’(https://naraport.mof.go.kr)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사항, 위반 여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각 현장의 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관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관련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 제공 시간도 마련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안전 점검 때는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과 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해 항만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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