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개발협정 만료 4년 남아
- 산유국 꿈 이루려면 유지 필수
- 중국 동중국해 실력행사 대비
- KMI “미·일과 공조, 실리 추구”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대륙붕 7광구의 협정 만료를 앞두고 양국 영유권 분쟁 조짐이 나타나는 등 동북아 해양영토 및 해양권익 문제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향후 이 같은 문제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해양력 강화를 비롯해 해양권익 확보 및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실리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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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대륙붕 7광구 기한 만료 등 동북아 해양안보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국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국내 대륙붕 6광구 시추선 ‘두성호’. 국제신문 DB |
2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동북아 해양안보 전망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간 진영 대립이 지속되고 중국의 해양권익 확보 강화, 동중국해 해양영토 문제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은 필리핀과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이 있는 스카보러 암초 주변에 해경선을 보내고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다. 일본과 조어도를 둘러싼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10년 후에도 진영 간 대립구도는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중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 역시 북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운영과 함께 안보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 러시아 북한이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아시아 내 중국의 패권적 지위는 남중국해에서는 강해지나 동중국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해군력은 10년 후가 되면 미국과의 차이가 줄고 동아시아 국가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남중국해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중국의 장악력이 공고히 되겠지만 동중국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조약 관계에 있고 두 국가의 방어력이 아세안 국가 대비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방적인 실력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개발을 둘러싼 해양관할권 경쟁 역시 당분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 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여부 또는 공동탐사 지속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 한중일 3국 간 해양관할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일방적인 석유가스 자원개발이 지속되면 자국의 잠재적 자원이 고갈될 수 있어 가상 중간선 주변 단독 개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고서는 대응 전략으로 ▷실리 추구 ▷중국 해양력 강화 대응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권익 확보 등을 꼽았다. 여러 정치적 논쟁과는 별도로 해양에서 우리나라가 최대한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실리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력 강화에 맞서 중국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을 배양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 확보, 해양경계획정의 조기 타결, 미국 일본 등과 견고한 상호협력체제 구축,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이 제안됐다.
향후 한중일 3개국 간 동중국해를 둘러싼 경쟁 및 갈등 심화와 해양관할권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일은 ‘대륙연장론’에 근거한 한국 입장과 중간선 경계를 주장한 일본 입장을 두고 협상한 끝에 1974년 1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7광구를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1978년 발효한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만료되며,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한 쪽이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다. 박영길 독도해양법연구실 연구위원은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체결됐기 때문에 실제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협정 종료 여부가 일본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며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중국해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기점에 대한 입장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단일 또는 이중 경계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획정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 공동기획=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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