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2> 동북아 해양 안보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02-29 18:43:17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일 개발협정 만료 4년 남아
- 산유국 꿈 이루려면 유지 필수
- 중국 동중국해 실력행사 대비
- KMI “미·일과 공조, 실리 추구”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대륙붕 7광구의 협정 만료를 앞두고 양국 영유권 분쟁 조짐이 나타나는 등 동북아 해양영토 및 해양권익 문제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향후 이 같은 문제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해양력 강화를 비롯해 해양권익 확보 및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실리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대륙붕 7광구 기한 만료 등 동북아 해양안보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국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국내 대륙붕 6광구 시추선 ‘두성호’. 국제신문 DB
2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동북아 해양안보 전망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간 진영 대립이 지속되고 중국의 해양권익 확보 강화, 동중국해 해양영토 문제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은 필리핀과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이 있는 스카보러 암초 주변에 해경선을 보내고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다. 일본과 조어도를 둘러싼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10년 후에도 진영 간 대립구도는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중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 역시 북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운영과 함께 안보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 러시아 북한이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아시아 내 중국의 패권적 지위는 남중국해에서는 강해지나 동중국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해군력은 10년 후가 되면 미국과의 차이가 줄고 동아시아 국가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남중국해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중국의 장악력이 공고히 되겠지만 동중국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조약 관계에 있고 두 국가의 방어력이 아세안 국가 대비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방적인 실력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개발을 둘러싼 해양관할권 경쟁 역시 당분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 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여부 또는 공동탐사 지속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 한중일 3국 간 해양관할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일방적인 석유가스 자원개발이 지속되면 자국의 잠재적 자원이 고갈될 수 있어 가상 중간선 주변 단독 개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고서는 대응 전략으로 ▷실리 추구 ▷중국 해양력 강화 대응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권익 확보 등을 꼽았다. 여러 정치적 논쟁과는 별도로 해양에서 우리나라가 최대한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실리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력 강화에 맞서 중국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을 배양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 확보, 해양경계획정의 조기 타결, 미국 일본 등과 견고한 상호협력체제 구축,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이 제안됐다.

향후 한중일 3개국 간 동중국해를 둘러싼 경쟁 및 갈등 심화와 해양관할권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일은 ‘대륙연장론’에 근거한 한국 입장과 중간선 경계를 주장한 일본 입장을 두고 협상한 끝에 1974년 1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7광구를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1978년 발효한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만료되며,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한 쪽이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다. 박영길 독도해양법연구실 연구위원은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체결됐기 때문에 실제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협정 종료 여부가 일본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며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중국해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기점에 대한 입장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단일 또는 이중 경계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획정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 공동기획=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