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 경우 연말 지위 해제될 수도
- 시, 디지털자산·헬스케어 등 물색
부산시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실증사업이 없으면 블록체인특구 지위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초 시작한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사업 실증특례의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청의 제8차 블록체인특구 추가 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환자 본인의 동의 한 번으로 실손보험을 자동 청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청구플랫폼 구축이 골자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병원 재방문 등 서류 발급을 위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이자 2년여 만의 신규 선정으로 블록체인특구 부산의 체면을 지킨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시작과 동시에 서둘러 종료하게 된 사유는 ‘관련 법(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증사업의 규제 해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102조를 개정했다. 특구사업은 기존 법 제도가 신기술의 활용을 제한할 경우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해 주는 특례사업인데, ‘사업 걸림돌로 인정되는 규제’가 해소되면서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시는 관계기관 의견을 모아 지난해 12월 실증특례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달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시는 새로운 실증사업 발굴에 서둘러 나섰다. 실손보험 특구사업이 취소되면서 블록체인특구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역별 특구는 새로운 실증사업이 없으면 최대 4년(2+2) 후 지정해제된다. 부산 블록체인특구는 2019년 첫 지정 이후 6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실손보험 특구사업 발굴에 성공하면서 내년 말까지 특구 지위가 연장됐는데 ‘특구사업 없는 특구’가 되면서 당장 올 연말 해제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는 블록체인특구를 지정해제할 때 공청회 고시 등 제반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새로운 실증사업을 발굴하고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현재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께 중소기업청의 규제자유특구 사업공모에 응모해 내년 초 신규 사업 지정이 목표다. 특구 해제 절차에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위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다.
시 관계자는 “2019년 1차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특구를 유지하는 곳은 부산뿐이다.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여온 만큼 참신한 실증사업을 발굴하고 특구 지위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