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앞으로는 원전 해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기술도 ‘신성장 사업화 기술’ 범위에 포함돼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연 3.5%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및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등 영구정지 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분 관련 기술이 들어갔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시설도 포함됐다.

이들 시설(기술)에 대한 투자는 최대 18%(중소기업 기준)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6%, 10%다.

정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최대 25%(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5%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에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올린다. 시중금리를 반영한 조처다.

이는 2012년(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상가 보증금과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한다. 바뀐 이자율은 올해분부터 적용한다.

보증금이 5300만 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 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