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 전기요금 도입 땐 기업 유치…에너지 분권 앞당겨야”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 포럼 기조연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2-21 19:37:2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분산에너지법이 중앙 집중 타파
- 소형모듈원전 등 신기술 상용화
- 혁신기업 지원해 부가가치 유발
- 지역 경제 활성화 새 동력 될 것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에너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분산에너지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분산법, 에너지 분권 실현에 도움”

화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박수영(부산 남구갑·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그는 21일 국제신문 주최로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제5회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발표는 박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포럼에 참석하지 못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박 의원은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 등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을 2년 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여 뒤인 오는 6월 14일(예정) 시행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우선 “현재 미국과 유럽 등 핵심 경제권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미국)을 포함해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런 대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도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있다”며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자 국민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 분산형 방식으로 바꾸는 분산에너지법은 각 지역의 에너지 분권 실현과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취지는 수도권(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방식을 해소하는 데 있다. 분산에너지의 기본 개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서울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534만MWh(메가와트시)로 같은 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생산된 전력(총 1억1574만MWh)의 4.6%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해 서울에서는 전력 생산량(534만MWh)의 8.9배인 4730만MWh가 소비됐다”며 “이는 부울경이 에너지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그 자산의 이용권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21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국제신문 주최 ‘제5회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와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 촉진”

박 의원은 “부산처럼 대형 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지역발전에 제약이 있고 이것은 때때로 주민의 경제적 자율권을 제약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가까운 곳에 대량의 에너지 자산(원전)을 가진 부산 울산 경남은 서울과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낸다.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분산형 전원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형 분산형 전원’이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에 근거 조항이 담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이나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부울경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소형모듈원전(SMR)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의 상용화와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클린에너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과 에너지 테크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면 고용 창출과 생산·부가가치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첨단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부울경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울경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분산에너지법 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하위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2024년을 진정한 에너지 분권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필요없다며 일본이 버렸던 꼼장어, 자갈치시장 별미로
  3. 3‘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4. 4쾌적한 도시 만들기…부산서 싹틔운 ‘어메니티’
  5. 5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6. 6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7. 7“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8. 8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9. 9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10. 10“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1. 1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2. 2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3. 3민주·조국당 1호 법안,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4. 4北, 오물풍선 이어 미사일 10여 발 무더기 도발
  5. 5法,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보석 허가
  6. 6UAE 300억달러 투자 재확인…대북 비핵화 정책 전폭 지지도
  7. 7野 “몽골기병처럼 입법” 與 거부권 대응 방침…시작부터 공방
  8. 8“뭉쳐야 산다” 與 1박2일 워크숍
  9. 9국힘 “巨野 입법폭주 멈춰야” 민주 “실천하는 국회 만들 것”
  10. 10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1. 1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2. 2“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3. 3부산글로벌게임센터 출범 10년…스타트업 요람 자리매김
  4. 4부산 ‘드론쇼코리아’ 유럽시장 진출 노크
  5. 5첨단엔진 소부장 국산화·우주항공 생태계 조성 입법 속도
  6. 6부산상의 구인구직 매칭…19개사 43명 채용 예정
  7. 7연금복권 720 제 213회
  8. 8박종율·임말숙·이승연 시의원 영예 “해양예산 늘려 부산발전 더욱 노력”
  9. 9부산시- 첨단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글로벌허브 조성 박차
  10. 10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 수집·재활용 플랫폼 가동…자원순환 부산 벤처에 투자도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3. 3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4. 4“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5. 5‘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1일
  7. 7지역인재전형 배 늘어난 1913명 선발, 부울경 467명 모집…6개 권역 중 최다
  8. 8[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9. 9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10. 10“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 1FA 앞둔 구승민 부활투…5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
  2. 2“토트넘, 손캡과 2026년까지 동행 원해”
  3. 3황선우 올림픽 라이벌 포포비치이어 2위
  4. 4우상혁 6월 1일 대만서 올림픽 실전테스트
  5. 5부산아이파크 수원삼성 제물로 홈 2승 도전
  6. 6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7. 7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8. 8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9. 9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10. 10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