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업 고도화 위해 ‘톤세 영구화’ 절실

영업익 아닌 선박톤수 기준 과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02-19 18:57:0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항만연관산업 성장 등 효과
- 연말 일몰…논의 없어 업계 우려
- KMI, 장기투자 여건 마련 촉구

해운기업의 법인세인 ‘톤세제도’의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두고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의 축소 없는 일몰 연장 및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톤세제도의 영구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선박 투자 여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2005년 일몰제 형태로 처음 도입됐다. 5년 마다 일몰평가를 받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그간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의 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안정적 세금 지출을 통해 해운기업에 경영 안정성을 주고 글로벌 해운기업과 동일한 세제 환경을 조성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전통 해운강국인 그리스를 비롯해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전 세계 89%의 국가가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톤세제도를 통한 절감액은 선박 구매 등 재투자로 이어진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톤세제 도입 전인 2004년 800척과 2534만 t(운송능력)이었던 국내 해운 규모는 2022년 기준 1665척, 9923만 t으로 각각 2배, 4배가량 급증했다.

톤세제 도입은 부산지역 경제에도 일자리 창출 항만연관산업 성장 등 직간접 효과를 창출한다. 부산항만공사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부산항 국적선사 매출(25조 원)의 46%와 지역 해운항만 종사자 1만7000여 명 고용효과가 톤세제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 수 증가에 따라 매년 200여 명의 신규 선원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톤세제도의 일몰 연장이나 영구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지역과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온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톤세제도의 축소 또는 일몰이 현실화되면 일자리와 항만연관산업 등 지역의 파급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대 감소는 국내 업체의 절반이 몰려 있는 부산 조선기자재업계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선기자재업계는 선사의 협조를 받아 국적선박에 추진엔진과 연료창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 등 전 세계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 사용 선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 선사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 대응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한나 KMI 해운금융연구실 전문위원은 “국내 해운업계가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의 영구화를 통해 선사가 장기적인 선박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선박투자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