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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전세금 보증사고… 올해 1달 동안만 2927억

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 지난해 1월보다 31.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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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대신 갚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1333건이었다. 사고액은 작년 같은 기간(2232억 원)보다 31.1%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 한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1만9350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2만 명에 가까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내어달라고 청구한 셈이다.

한편 올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뒤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3469억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1694억 원)보다 배 이상 많다.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이었다.
지난해 10월 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업계에서는 전세금 보증사고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상승이 최고점이 이르렀던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 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까닭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최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지난 2019년 49조3930억 원에서 2020년 63조7904억 원, 2021년 85조481억 원, 2022년 104조7641억 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119조2619억 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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