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HUG가 집주인 대신 갚은 뒤 회수 못한 전세금 부산에서만 704억 원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아… 비수도권 중 최다

전국 채권 잔액은 4조2503억 원… 연간 회수율 해마다 하락

악성 임대인 대한 처벌 및 구상권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 나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갚은 뒤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부산에서만 7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추심이나 경매로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은 HUG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금액은 지난 2021년 말 5041억 원에서 2023년 말 4조9825억 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향후 2~3년 동안 구상권 청구와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는 상품이다.



부산지역 주택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그러나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채권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58%에서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 등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수치가 15%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HUG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4조250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에 6638억 원이던 이 수치는 2022년 말 1조37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말에는 전년보다 2조8803억 원이 증가했다.

채권 잔액이 많은 지역은 서울 1조5147억 원, 경기 1조3128억 원, 인천 1조1843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세 지역의 합산 금액은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부산의 채권 잔액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 또 부산의 대위변제액 규모도 2021년 말 85억 원, 2022년 말 197억 원, 2023년 말 778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경남과 울산의 채권 잔액은 각각 208억 원, 135억 원으로 파악됐다.

맹 의원은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 보증보험의 실효성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