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대 1·2, 화명 2 등 부산 5곳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된 관련 법 시행령 입법 예고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3곳도 포함

효율성 높이려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건축 규제 완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운대 1·2 지구와 화명 2지구,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된 부산지역의 5곳에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경남 6곳, 울산 2곳에서도 같은 사업이 진행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 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노후 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규제 완화,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 공공주택 공급,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51곳을 노후 계획도시로 정의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인접·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인 곳도 포함시켰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좌동 옛 해운대신시가지(현 해운대그린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이에 따라 부산 5곳을 비롯해 전국에서 108곳(215만 가구)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부산은 1997년 12월 준공된 해운대 1, 2지구(305만7107㎡)와 1999년 8월 조성된 화명 2지구(144만6292㎡)가 면적이 100만 ㎡ 이상이어서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 ▷만덕(61만8840㎡)·만덕 2(24만4801㎡)·화명(8만643㎡)·화명 3(33만1600㎡)·화명 4(16만8219㎡)·금곡(42만6385㎡)·금곡 2(15만8863㎡)·금곡 3(12만5210㎡)·덕천(16만1213㎡)·덕천 2(9만6521㎡) ▷다대(34만5591㎡)·다대 2(14만8868㎡)·다대 3(8만7919㎡)·다대 4(24만6907㎡)·다대 5(48만9655㎡) ▷개금(40만5144㎡)·개금 2(18만8477㎡)·주례(23만9112㎡)·엄궁(22만6324㎡)·학장(14만9162㎡) 등 3곳은 인접 택지를 합하면 100만 ㎡ 이상이 되기 때문에 통합 정비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부산지역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경남에서는 ▷김해 내동·구산동 ▷김해 장유 ▷김해 내외 ▷김해 북부 ▷창원 국가산단 배후지 ▷양산 서창지역이, 울산에서는 ▷태화·삼호·옥동 ▷화봉 등이 사업 대상지가 됐다.

국토부는 개발 유형을 4개로 나눴다. 우선 ‘주거단지 정비형’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및 상업·업무지구를 고밀도·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 정비형’에서는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한다.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정비가 진행되는 곳은 ‘이주대책 지원형’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건폐율과 건물 간 거리(인동 간격)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사업이 먼저 시작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으로 규정했다. 5월 중 지자체별 기준과 배점, 평가 절차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노후 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시행령 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앞으로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3. 3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8. 8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9. 9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10. 10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5. 5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6. 6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7. 7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8. 8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9. 9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부울경 해역 맹독성 해파리 쏘임 주의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6. 6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7. 7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9. 9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