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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29일 종료…새 정책모기지 조건 관심사(종합)

정부, 가계부채 폭증 책임론 부담…대출한도·규모 등 까다롭게 할 듯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4-01-22 19:54:5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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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종료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를 대신할 새 보금자리론에 적용될 소득 수준과 한도 등 세부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알리는 은행 현수막. 연합뉴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9일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을 종료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인 지난해 1월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은 43조 원(약 18만 건)이며, 이달 말까지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무주택자가 낮은 고정금리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출시됐지만, 오히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기준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당시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의 절반 수준인 연 3%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이유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새로 출시할 정책모기지 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새 보금자리론은 신생아특례대출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한도는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인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10조 원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었던 39조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보금자리론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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