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 부산 경제의 ‘새판 짜기’가 본격화한다. 부산 금융과 물류의 핵심을 이룰 ‘KDB산업은행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올해 결정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 때 산은 이전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를 만회하려는 여당은 산은 이전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야당도 부산 울산 경남(PK)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이런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 이에 산은법 개정안 처리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22대 국회 임기 첫 해인 올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여야 성적표에 따라 시차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올해 상반기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이 상반기 산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산은법 개정안도 2차 공공기관 이전안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이유 중 하나다.
에어부산 분리 매각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결정날 가능성이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유럽연합(EU) 결정 이후에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사 결합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승인은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초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 경제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로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며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 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산 울산 경남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