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7개월 만이다. 정부가 더 강력한 전세사기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가운데 47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포함됐다.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25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건수(1만2537건) 대비 가결률은 81.8%다. 8.7%(1092건)는 부결됐으며, 6.5%(818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755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마저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