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2금융 대출자는 상생금융 제외?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

1금융권보다 고금리 고통 심각…자영업자·소상공인 위주 지원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자 잘 갚는 개인 소외 등 지적
- 횡재세 땐 지방은행 해당 안 돼

은행권이 연말 발표를 준비 중인 상생금융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 5%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내년에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방안(국제신문 11일 자 13면 보도)이 상생금융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실 차주나 제2금융권 대출자, 일반 차주 등이 ‘상생금융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실 차주, 제2금융권 ‘사각지대’

가장 큰 형평성 논란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번 상생 금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다. 실제 제2금융권 금리는 1금융권보다 최대 배가량 높다. 지난 9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연 5%대 수준이지만 저축은행은 담보대출 기준으론 최저 연 7%대, 신용대출 기준으론 연 10%를 넘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634조9614억 원) 중 은행(446조1645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다. 하지만 상호금융(146조3847억원)과 저축은행(22조1412억 원)의 비중도 각각 23.1%와 3.5%로 작지 않다.

성실 차주가 혜택을 덜 받는 점도 문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8~10월 동안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의 금리 수준은 연 4.90~5.73%를 형성한다. ▷4등급 연 4.74~6.55% ▷5등급 연 5.53~9.08% ▷6등급 연 7.56~10.31% ▷7~10등급 연 7.28~12.72%이다. 신용관리에 노력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은행 지원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도 논란이다. 코로나19 엔데믹이후 고금리 상황은 전 국민을 덮쳤다.

■은행 분담금 형평성도 논란

은행권이 상생금융에 내놓을 분담금을 놓고도 논란이 인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과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7 대 3으로 하는 방안과 5 대 5로 하는 방안을 놓고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런데 이자이익,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등 지표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크게는 수백 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지방은행으로서는 분담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분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다. 또 이번 상생금융은 국회의 횡재세법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여기에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대부분의 지방은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직접 이자를 대폭 감면해 주는 조치가 배임 논란으로 번질지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상생금융 기여금이 늘어나면 이익 감소로 배당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