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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개발 규제 푼다…절차·용도변경 간소화(종합)

첨단산업·편의시설 등 입주 완화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12-10 20:28:0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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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용지매매 등 제한도 없애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을 입주시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거나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규제에 묶여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산업부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을 조성할 때 확정한 입주 가능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해 입주 가능 업종을 신속히 변경하는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단 내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단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산단 내 고질적 문제인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 제도도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단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뒤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해당 선박의 핵심 기자재 개발과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부는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 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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