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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산업부 "내년부터 고리1호기 해체 본격 착수"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7년 만에 첫발

정부 심사 및 승인 지연으로 사실상 '올스톱'

내년에 착수하더라도 사업 완료 더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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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정부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을 내년에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7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8일 열린 ‘2023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 “성공적인 원전 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의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부터 고리 1호기 해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체 작업 착수)를 통해 국내 기업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리 1호기 해체 돌입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고리 1호기는 해체를 위해 6년 전 가동을 멈춘 우리나라 최초의 영구 정지 원전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 때 해체 완료 시점을 ‘2032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1년 5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

해당 시점부터 정부와 원안위가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알아보는 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에 따른 정부의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에 한수원은 승인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며 해체 작업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상징했던 고리 1호기 해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수명 연장’ 정책에 밀린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산업부가 해체 돌입 시점을 ‘2024년’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 승인 역시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수원이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지 3년 만이다. 당초 예상한 심사 소요 기간은 2년 정도였다.

다만 정부 심사 및 승인 지연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해체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사업 완료 시점은 2032년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리 1호기 해체에 필요한 기술은 모두 확보한 상태다.

정부가 2015년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가운데 41개만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기술 자립도를 높인 결과 2021년 나머지 17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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