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中 지분 25% 넘는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서 제외…K-배터리 촉각

美 정부, '해외 우려기업' 세부 규정안 확정

사실상 중국 내 모든 기업 대상…韓 영향 촉각

정부, 민관합동 대응회의…"미국과 긴밀 협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 내 모든 기업 대상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자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제외되는 ‘해외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FEOC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가 관심사였는데 이날 세부 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미국 에너지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로부터 ‘소유·통제·관할을 받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 내 법인 등록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 등에서 배터리 부품·소재·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제조·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지분을 25% 넘게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해당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합작회사는 FEOC로 간주된다.

●정부, 업계와 민관합동 대응회의 개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장영진 1차관 주재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3. 3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4. 4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5. 5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6. 6‘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7. 7부산의 미식 육성 ‘맛벤저스’가 뜬다
  8. 8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9. 9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10. 10우크라 최전선 바닥난 포탄…서방, 한국에 공급 압박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3. 3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4. 4‘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5. 5‘쌍특검법’ 부결…법안 결국 폐기
  6. 6[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해운대을 탈환 놓고 野 3파전…‘친명’마케팅 이곳서도 통할까
  7. 7與, 창원진해 이종욱 전략공천…타후보 “경선 없으면 고발할 것”
  8. 8[원포인트 공약]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서은숙 후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신설"
  9. 9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
  10. 10[속보] 부산 북구 갑을로 분구, '전재수 텃밭' 만덕1동은 북구을로
  1. 1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2. 2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3. 31급 발암물질 배출 수입船 운항 못한다(종합)
  4. 4에어부산 “에부리·러부리 39종 뜹니다”
  5. 5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7년 연속 최우수 콘텐츠
  6. 6비트코인 사상 최고가…8800만 원 돌파
  7. 7피크닉·브런치 즐기며 ‘봄캉스’…부산 호텔가 시즌 패키지 속속
  8. 8해양박물관 ‘우수기관’ 선정
  9. 9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10. 10에어부산 대표에 두성국…아시아나항공 임원 인사, 원유석 사장 등 10명 승진
  1. 1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2. 2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3. 3‘고분양가 고수’ 울산 아파트 자충수 두나
  4. 4부산 만세운동 주도했는데…예우 못 받는 파란눈의 독립운동가들
  5. 5전공의 복귀 미미…약발 안먹힌 형사처벌…정부, 국립 의대 교수 2배 증원 유인책도
  6. 6오늘의 날씨- 2024년 3월 1일
  7. 7“20기, 국제아카데미史 모범 될 것…자부심 가지길”
  8. 8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전용우 전 JTBC 선임기자
  9. 9차에서 튕겨 나간 40대, 차량 3대에 치여 숨져
  10. 10[속보]서귀포 해상서 어선 전복 “3명 구조 7명 확인 중”
  1. 1루키 전미르 싸움닭 기질…“구위 1군 무대서 통한다”
  2. 2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윙어 권성윤 영입
  3. 3셀틱 양현준 2경기 연속 골배달…부상 황희찬 교체
  4. 4내리초 김채현 감독 우수지도자패
  5. 5고우석 샌디에이고 서울개막전서 불펜투수 유력
  6. 6“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7. 7손흥민·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8. 8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9. 9이정후 빅리그 시범경기 첫 타석서 안타치고 첫 득점까지
  10. 10고진영 “올해 부상없이 행복하게 골프성과 내겠다”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금융도시 부산…변방에서 중심으로
외형만 키운 금융기관 집적화…해외 메이저社 유치 등 숙제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