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정부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국선대리인’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발족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분야 전반을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다. 모범 납세자와 경제·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 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기준을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국선대리인은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사전 불복 절차인 ‘과세전적부’ 심의를 비롯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제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과세 불복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을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세청은 소액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건(소액)의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 심의에 대해서도 본청 청구 대상을 청구 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에 미리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 등에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