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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를”…금융당국, 은행에 거듭 ‘상생’ 촉구

금융위·금감원, 은행장 간담회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11-27 19:47:1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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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이자 부담 경감 방안 검토
- 가계부채 관리 적극 실천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 감면 폭이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지원책이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중 지방 인터넷 외국계 등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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