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선박용 GPS(위성항법시스템)인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enhanced Long range navigation) 구축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널리 운용하지 않은 체계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항해 중인 선박. 해양수산부 제공

e-LORAN은 지상 3개 이상의 송신국에서 발사된 전파 도달시간을 측정, 위치를 계산한 뒤 정밀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다. 해양수산부는 120억 원을 들여 2016~2020년 1단계 e-LORAN 원천기술 개발을 시도했고 기술이 확보되자 2027년까지 230억 원을 투입, 기술 고도화를 이룬 뒤 전국에 보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1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학계·업계에서는 해수부의 이런 항로표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2016년 유럽연합(EU)이 e-LORAN 운용을 폐지하는 등 효율성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거론한다. 국제적으로 효율성이 의심받는 데도 정부가 e-LORAN 구축을 고수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해수부가 항로표지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 선박의 운용률이 낮고 이용하기 힘든 위치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해수부는 제기된 의견이 타당한지 학계 등과 함께 살핀 뒤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꼭 필요한 정보를 미국 GPS에 주로 의존했다. 그러나 GPS는 약 2만 km 떨어진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 북한 등으로부터의 전파간섭이나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서해상에서 4차례나 GPS 전파 교란 피해를 본 바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자적인 e-LORAN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이 해수부 입장이다. 해수부 측은 “항로표지 정책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하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e-LORAN 개발은 필수”라며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LORAN에 정통한 한 학계 관계자는 “여러 국가가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e-LORAN 운용을 폐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해수부가 이런 정황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만을 내세우면 다른 의도가 숨겨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