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대책회의 등 점검 강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또다시 7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 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6조9000억 원에서 9월 4조8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6조3000억 원 증가했다. 9월(+2조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 원 늘어나 9월(5조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5000억 원 줄었다. 반면 9월 3조3000억 원 감소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1000억 원 증가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은 이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대출 안정세를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고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이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