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건설업을 비롯한 외국인 고용업체들은 내년도에도 외국인 고용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외국인 고용 규모가 배가량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15만 명가량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인식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 조사.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이었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조사에서는 ‘올해 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58.7%,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36.9%였다.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다만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만 명, 고용노동부)는 2020년 5만6000명에서 2021년 5만2000명, 지난해 6만9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2만 명이었다.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제조업에서 4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에 그쳤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데 따른 인식 차로 추정된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에 한정해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 15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요청한 뿌리업종 기업의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6만 2000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기타 응답 2.8%).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직접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16.4%로 높았다(복수응답).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제도적 애로사항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46.5%가 ‘복잡한 채용 절차’라고 답변했다(복수응답). 그 외 ‘짧은 체류 허용기간’이라는 응답은 31.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는 응답은 20.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