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00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18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악성 임대인은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한다. 악성 임대인은 2020년 83명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8월에는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됐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이달 말께는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임대인이 증가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세대도 늘고 있다. 지난 8월 현재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8476세대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4924세대)보다 3552세대가 많다.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219억 원에서 지난 8월 말에는 1조7143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회수율은 낮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회수액은 1674억 원이었다. 전체 변제액의 9.8% 수준이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은 200명(53.4%)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8월 말 현재 미회수액은 1조5469억 원으로, 지난해 말(8866억 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HUG는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 등을 통해 변제액을 회수한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빌라가 많아 아파트에 비해 경매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HUG는 변제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회수액 증가는 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보증 발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김 의원은 “최악의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공사는 경매 이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상 채권(HUG가 채무 관계자에 대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