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동백전 캐시백 정책과 운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활성화를 꾀하지만, 내년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면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동백전 캐시백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해 왔다. 2020년 63%였던 국비는 ▷2021년 62% ▷2022년 26% ▷2023년 22%로 매년 줄었다.

이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갈수록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6689억 원이던 국비는 2021년 1조2522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22년 6052억 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가 지난해 절반 수준인 3525억 원만 되살아났다. 내년도 분은 아예 없어졌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감소는 동백전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캐시백 혜택이 줄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동백전 결제액은 1조2000억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2000억 원)보다 45%나 줄어든 금액이다.

시는 예산에 따라 캐시백 요율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지난 7월부터 개편된 동백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맹점 연간 매출액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참여형 중층 구조인 ‘동백플러스’도 도입해 소비자가 QR코드로 결제하면 시 특별 캐시백 2%에 가맹점 자체 할인을 3~1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차등 캐시백 7% 중 2%가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는 이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국비가 ‘0’이 되면서 기껏 개편한 정책이 또다시 예전 수준(캐시백 일률 5%)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쪼그라들 위기다. 삭감된 국비만큼 시비를 늘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국비 지원 없이는 지금처럼 동백전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비 없이도 동백전을 활성화할 방법을 시와 운영사가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동백전 전체 예산의 20% 이상이 국비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 내년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