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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최근 용역 재개… 내년 1월까지 진행

10일 국감 시작 전에 원안·대안 비교 자료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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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변경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재개됐다. 국토교통부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적으로 다시 시작했다. 용역 수행사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다. 국토부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이후 2차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는 미정이었지만 국회 상임위 등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안·대안에 대한 B/C(비용 대비 편익) 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2차 타당성 조사의 용역 수행 기간은 내년 1월까지 120일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오는 10일 열리는 국정감사 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B/C값을 산출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논란이 많은 만큼 원안과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토부의 조치에 의문을 표시한다.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수행하는 2차 경제성 분석도 믿을 수 없으며 다른 전문가에게 검증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답변 요구에는 “국감 등이 예정돼 있어 진행 과정을 봐가며 향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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