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손 놓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5년간 1818명 무단이탈

지난해에는 도입 규모 크게 늘어 나면서 1151명 현장 벗어나

관리 주체인 지자체,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감독에 한계 노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무단이탈 사례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벗어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81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0명, 2019년 57명, 2021년 316명, 2022년 1151명, 올해 1~7월 194명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없어 집계에서 제외됐다.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탈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인원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1만971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다. 이는 2018년의 2824명보다 7배 늘어난 수치다. 5개월가량 국내에 체류하는 이들은 농번기에 즈음해 각 신청 농가에 배정된다.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 증가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현재 입국 규모, 심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결정하고 진행한다. 반면 현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담 인력 등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지 않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국내 중개업자와 짜고 처음부터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지원서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수가 적은 농촌 현장을 떠나 대도시의 건설 공사장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악덕 업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핑계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실제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뿐 아니라 추적도 어렵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이뤄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8. 8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한-싱가포르 해저 ‘양자보안’ 시험망 구축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10. 10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