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올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급증

1~8월 164건 적발… 지난해 전체 수치(74건) 벌써 뛰어넘어

품목별로는 활 참돔 81건, 활 가리비 27건, 활 우렁쉥이 9건 등

원산지 점검 실효성 높일 있는 방안 찾아야 한다는 지적 나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 하락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상인들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164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62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102건으로 파악됐다. 8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74건)를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위반 건수는 최근 5년간 최대였던 지난 2021년(233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원산지 점검 모습. 국제신문DB


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일본산 수산물 종류로는 활 참돔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활 가리비 27건, 활 우렁쉥이 9건, 냉장 홍어 8건, 활 벵에돔 7건, 활 돌돔 6건, 냉장 참돔 5건, 활 방어 4건 등이었다.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2018년 52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37건으로 늘었다. 이후에는 2020년 117건, 2021년 233건, 2022년 74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최근 원전 오염수 방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지속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5106건(거짓표시 1171건·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393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금액은 112억2081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92건, 2019년 1234건, 2020년 790건, 2021년 1239건, 2022년 751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67건(거짓표시 266건·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501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린다. 그러나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거짓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3. 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4. 4‘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5. 5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6. 6푸틴, 대선 출마 선언
  7. 7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8. 8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9. 9[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10. 10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1. 1‘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2. 2[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3. 3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4. 4경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가결
  5. 5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6. 6[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7. 7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8. 8‘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9. 9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10. 10‘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1. 1국제유가 약보합세…전국 휘발유·경유 9주 연속 하락
  2. 2북극협력주간 - ‘북극, 새로운 미래’ 주제로 북극연구세미나 열린다.
  3. 3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4. 4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5. 5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6. 6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7. 7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8. 8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9. 9'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 통과
  10. 10중국, 이번엔 화학비료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관련주 급등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3. 3‘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4. 4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5. 5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6. 6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7. 7부산 해운대 한 분식집서 원인모를 화재…인명 피해 없어
  8. 8증거인멸 의심돼 조합사무실 침입?…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까닭은
  9. 9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10. 10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1. 1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2. 2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3. 3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4. 4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5. 5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6. 6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7. 7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8. 8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9. 9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10. 10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