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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표적 된 사회 초년생… 보증금 떼인 10명 중 8명이 20~30대

최근 3년간 피해자 8627명 가운데 6725명이 젊은 층

피해 금액도 30대 9789억 원, 20대 3731억 원에 달해

전세사기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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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을 주로 겨냥해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20~30대였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인한 피해자는 8627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줬지만 연락이 두절돼 상환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들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3월 시민단체가 전세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의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6725명으로 77.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1948명(22.5%)이었다. 이어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도 30대가 9789억 원으로 최다였다. 20대는 3731억 원, 40대는 2542억 원이었다. 전체 피해 금액은 1조7517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 명당 평균 2억 원씩의 피해를 본 셈이다.

전문가들은 악성 임대인들이 부모로부터 막 독립해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주로 노린 것으로 풀이했다. 20~30대는 부동산 거래 경험 등이 부족해 악성 임대인의 마수에 걸려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악성 임대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더 강력한 방안을 내놓는 한편 선제적 대응 조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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