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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5년간 25조 피해…실형은 단 9명"

민주당 이장섭 의원, 산업부 등 자료 분석

해외 유출 기술 3분의 1은 '국가핵심기술'

실형 선고 9명 불과, 무죄 선고 29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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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30일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총 84건을 기록했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3분의 1인 31건은 정부가 분류한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기술 유출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 및 자동차 8건 ▷기계 7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 등 순이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 피해는 총 25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 판결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형을 받은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는 36명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장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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