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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 네이버 손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 착수

방통위 "실태점검, 부당차별 확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3-09-25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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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장관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 돼왔다.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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