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 올해도 3% 초과 유력

연말 관리재정수지 80조 원대 적자 전망

올해 명목 GDP 2235조 원의 3.7% 차지

국세 수입 감소 때문…4년 연속 3% 초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4년 연속 3%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 수입 감소로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나온다는 것은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예상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400조5000억 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이보다 59조1000억 원 적은 341조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세입 예산(국세 수입 전망치)이 줄어들면서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가 58조2000억 원에서 80조 원대로 늘어난 것이다.

이 전망이 연말에 현실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235조 원)의 3.7%를 차지하게 된다.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4년 연속 3%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 원)로 예상한 점에 비춰보면 5년 연속 3%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는다는 것은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돌파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서는 모양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2. 2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3. 3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4. 4“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5. 5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6. 6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7. 7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8. 8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9. 9부산시 2035엑스포 재도전? 당분간은 여론수렴 집중할 듯
  10. 10당정 부산민심 달래기 “현안사업 차질없게 추진”(종합)
  1. 1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2. 2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3. 3당정 부산민심 달래기 “현안사업 차질없게 추진”(종합)
  4. 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직전 전격 사의 표명
  5. 5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6. 6민주,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파장 촉각…김기현은 “文도 수사해 책임 물어야” 공세
  7. 7부산시선관위, 내년 4월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8. 8野, 1일 ‘이동관 탄핵안’ 표결 시도…與는 ‘강행처리 저지’ 철야 연좌농성
  9. 9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기 중 세 번째
  10. 10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1. 1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2. 2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3. 3다리 길~어 보이는 숏패딩, 올 겨울엔 ‘푸퍼 스타일’
  4. 4정부 "주요 김장재료 가격, 지난해보다 평균 10% 하락"
  5. 5식지 않는 글로벌 K-푸드 열풍…라면·김 수출 사상 최고 찍었다
  6. 6저성장 굳어지나…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종합)
  7. 7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1년 더 감면
  8. 8목발 투혼 최태원 “좋은 소식 못 전해 죄송”
  9. 9“와인·위스키 할인합니다” 편의점업계, 연말 기획전
  10. 10홍콩H지수 ELS 파장 확산…KB·하나은행도 판매 중단
  1. 1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2. 2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3. 3“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4. 4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5. 5부산시 2035엑스포 재도전? 당분간은 여론수렴 집중할 듯
  6. 6박형준 부산시장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 합리적 검토할 것"
  7. 7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입적…스스로 분신한 듯
  8. 8‘이재명 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9. 9거제~부산 2000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주민 숙원 해결
  10. 10부산, 울산, 경남 이틀째 강추위… 아침기온 영하권
  1. 1“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2. 2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8. 8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