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4년 연속 3%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 수입 감소로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나온다는 것은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예상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400조5000억 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이보다 59조1000억 원 적은 341조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세입 예산(국세 수입 전망치)이 줄어들면서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가 58조2000억 원에서 80조 원대로 늘어난 것이다.

이 전망이 연말에 현실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235조 원)의 3.7%를 차지하게 된다.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4년 연속 3%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 원)로 예상한 점에 비춰보면 5년 연속 3%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는다는 것은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돌파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서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