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요기요를 비롯한 배달 플랫폼들이 자율규제에 착수한다. 자율규제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나 조직화된 집단이 스스로 그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개최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발족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2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다.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다.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인터넷기업협회 설명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가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