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국세 감소로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유독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1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경기 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16.6%)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세입 예산)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낮췄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감소한 국세는 법인세다. 지난해 1~7월 65조6000억 원에서 올해 1~7월 48조5000억 원으로 17조1000억 원(26.1%) 줄었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1000억 원(53.6%)이나 급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6조1000억 원) ▷종합소득세(-2조4000억 원) ▷증여세(-9000억 원) ▷증권거래세(-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3000억 원) 등 순이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직장인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1~7월 37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6조9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특히 지난 7월만 보면 5조8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 7월(5조5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고 의원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근로소득세 비중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는 2017년 3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60조4000억 원으로 25조3000억 원(72.1%)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인 49.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2%에서 지난해 1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내년 17.8%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게 고 의원의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시한 내년 세입 예산(367조4000억 원)에 근로소득세 전망치(65조6000억 원, 근로·자녀장려금 포함)를 대입해 계산한 전망치다.

반면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2.5%에서 내년 21.1%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