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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9조 원 세수 펑크' 공식화…지자체 재정 타격 불가피

기재부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발표

당초 예상보다 59.1조원 적은 341조원 전망

기업 실적 악화 및 자산 세수 감소 때문

세수 부족분의 40% 정도는 지방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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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역대 최대인 5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출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 감소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각종 기금이 총 23조 원 줄어 지방정부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세수 전망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통상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매년 8월 말에 총지출(예산) 내역과 국세 수입 예상치(세입 예산)를 함께 내놓는다. 지난해 8월 말 발표한 올해 세입 예산은 400조5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는 이 전망치를 341조4000억 원으로 낮췄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하다는 것(세수 펑크)을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이 부족분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 수입(217조6000억 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60조 원 가까운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울러 이날 재추계된 국세 수입(341조4000억 원)은 기존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2021년 17.8%와 지난해 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 부족분을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5조4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 펑크(59조1000억 원)의 42.9%를 차지했다. 이어 ▷양도세 12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 원 ▷관세 3조5000억 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 원 등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세수 부족분의 40% 지방정부가 부담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경제 활력 지원 등 재정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약 23조 원)을 제외한 36조 원 정도다.

정부는 이 중 24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불용 예산(10조 원 안팎)과 세계잉여금(4조 원 안팎)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과 맞물려 20조 원가량의 외평기금을 확보했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계속된 강달러 기조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꾸준히 팔아 치웠고 이 과정에서 외평기금에 상당한 규모의 원화가 쌓이게 됐는데, 이를 활용해 세수 결손 사태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환 방파제’를 허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총 23조 원(38.9%)을 차지한다. 이 부족분 만큼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과 지방세수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 지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안전·복지 등 필수적인 지역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자체 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 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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