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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깃장에 트램 동력 상실…사업주체 없고 예산 난항

북항재개발 공공콘텐츠 지연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3-09-06 20:05:4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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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법 따라 시행 결론에도
- 사업자·사업비 미정에 속도 더뎌
- BPA 레포츠콤플렉스 향후 결정
- 마리나시설 운영 지켜본 뒤 고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감사 결과에 따라 노면전차(트램)를 비롯한 일부 공공콘텐츠 사업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 여파로 이들 사업은 아직도 추진이 중단됐거나 진척이 더디다.

해수부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등 5명이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업 지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진다.
2021년 해양수산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노면전차(트램)를 비롯한 북항재개발 1단계 일부 공공콘텐츠 사업이 현재 중단됐거나 지지부진하다. 사진은 개발 초기인 2021년 부산항 북항 일원. 국제신문 DB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은 1700억 원을 들여 ▷노면전차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부산항기념관 ▷상징 조형물 ▷공중 보행교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현장에서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추진단과 부산시는 실무 협의 과정에서 공공콘텐츠에 노면전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후 추진단은 담당 국장, 장관의 승인과 결재를 거쳐 2020년 12월 30일 자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까지 마쳤다.

5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북항재개발 1단계 ‘총사업비(2조4221억 원) 10% 범위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안으로, 기재부 등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9조에 근거해 진행됐다.

해수부는 감사에서 노면전차는 북항재개발 1단계 근거 법인 항만재개발법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수부는 또 항만법에 ‘항만 상부 시설은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것으로,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시설 등은 사업비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지지부진 공공콘텐츠

해수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10차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10차 사업계획에는 노면전차를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사업자와 사업비는 ‘미정’으로 뒀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BPA)지만, BPA는 도시철도법에 근거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 주체가 없고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노면전차 구축 속도는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 북항재개발추진과 관계자는 “해수부, BPA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해양레포츠콤플렉스는 요트 시설인 북항 마리나의 보완 개념으로 향후 건립을 고려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북항재개발 1단계는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BPA가 사업을 준공한 후 총투입 비용(보상·공사· 부대비)만큼 감정 가격으로 땅을 가져가는 구조다. BPA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해양레포츠콤플렉스 건립 비용을 정산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마리나 시설 운영을 지켜보고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기념관 복합문화 공간 등도 사업비 보전을 놓고 BPA와 해수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해양 조망대, 공중 보행교, 상징 조형물, 제1 보도교, 방파제 등은 설치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제1 보도교는 국내 첫 선회형 사장교로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방파제는 애초 부유식에서 중력식으로 변경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해수부 북항재개발추진단 관계자는 “노면전차는 사업 추진 및 예산 등을 놓고 주체 간 이견이 있고 절차가 복잡해 답보 상태다.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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