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 지구를 살려야 하고, 또 한편으로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학계·언론·정부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에너지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은 3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 에너지대전환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30일 제3회 탄소중립 에너지대전환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그는 ‘탄소중립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탄소중립이 세계적 추세지만 선진국이 자국 경제를 위한 도구로 삼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에서 EU에 CBAM 시행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대기업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지원을 절실하게 원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언급했다. 이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쓴 책 제목으로, 석탄과 석유를 기반으로 성장한 선진국이 일정 수준에 올라선 이후에는 새로운 규제로 개발도상국을 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망·전력시장 선진화 기반 조성, 전력 수급의 지역 편중 현상 해소가 기대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환 이유진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