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일자리 103만 개로 늘려
- 대중교통 환급 ‘케이패스’ 도입
- 조선업 취업 청년 장려금 지급
정부가 내년 예산을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은 월 183만 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은 33만 원대로 오른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도 2000억 원 확대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월 183만4000원(이하 4인 가구 기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162만 원)보다 21만4000원(13.2%) 늘어난 액수다. 교육급여 지급액은 올해보다 11.1% 오른다.
노인 복지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 개로 늘린다. 역대 첫 100만 개 돌파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 원 올리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단계별 일대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청각 장애용 TV 보급을 2만 대에서 3만2000대로 늘리는 등 장애인 지원도 보강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내년 7월 도입한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 원으로 올리고 ‘1000원의 아침밥’ 대상은 올해 234만 명(145개교)에서 내년 397만 명(264개교)으로 확대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493개)을 보는 구직 청년에게는 응시료를 50% 깎아준다. 조선·뿌리산업 등 10대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장려금을 새로 지급한다. 취업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신생아(2023년 이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85만7000가구 → 115만 가구)과 단가(34만7000원 → 36만7000원)를 상향한다.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5281억 원에서 내년 7380억 원으로 2099억 원 증액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