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 추진 가속화 전망
- 지역화폐 ‘0원’ 교부세 8조↓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을 올해 130억 원에서 내년 5300억 원으로 41배 확대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가덕신공항이 올해 말 기본계획 확정 및 예산 증액과 맞물려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반적인 내년 예산(총지출)은 건전 재정 방침에 따라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에 머물렀다.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지방교부세는 8조 원 넘게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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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국제신문DB |
기획재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7000억 원)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증가율은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최저치다. 세수 결손 사태가 지속되자 고강도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건전 재정을 지키기 위해 최저 증가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초 예산 동결(0%)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지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은 5363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올해 말 가덕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이 오는 11월 말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투자 활성화’ 관련 총예산은 올해 4조5000억 원에서 내년 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3000억 원(모펀드)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에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135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지방대 활성화 예산은 올해 2500억 원에서 내년 3125억 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 밖에 정부는 ▷울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에 200억 원 신규 투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 증액(2032억 원 → 2127억 원) ▷남부권 등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예산 확대(608억 원 → 690억 원)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시행(2000억 원 신규 투입) 등을 확정했다.
반면 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75조2883억 원에서 내년 66조7711억 원으로 11.3%(8조5172억 원)나 줄어든다.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내년에 총 10개교가 설립된다. 수도권 7곳, 비수도권 3곳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 금융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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