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도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금융 비용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신설했다.

우선 정부는 고효율 에어컨(4만5000대) 개방형 냉장고에 문 달기(1만5000대) 수열히트펌프(4000대) 등 총 6만4000대의 냉난방 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총 2만9000대)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100억 원 더 늘어난다.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취약 차주 1만 명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내년에 새로 추진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 금리인 4%가 적용된다. 이 사업에는 5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영 안정과 재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3000억 원도 추가로 공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 4만 명으로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 비율도 최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월 최대 지원액은 2만3000원에서 3만8000원ㅇ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수출·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를 올해 총 5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유턴기업 투자에 주는 보조금도 57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유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은 29%(유턴기업 기준) 수준이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은 1조3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은 올해 3473개사에서 내년 3984개사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