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을 올해 130억 원에서 내년 5300억 원으로 41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올해 말 기본계획 확정 및 예산 증액과 맞물려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나아가 부산이 오는 11월 말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추진 속도 역시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 재정 방침에 따라 내년 총지출(예산) 증가율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도 8조 원 넘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7000억 원)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증가율은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최저치다.

건전 재정으로 전환된 올해 증가율(5.2%)과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낮다.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8.7%였다.

금액 자체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4년 총지출(670조 원)보다 13조1000억 원이나 적다. 세수 결손 사태가 지속되자 고강도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 재정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최저 증가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초 예산 동결(0%)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나 반드시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은 536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130억 원)보다 40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올해 말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엑스포 유치 및 교통 인프라 확충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 사업은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에 3000억 원(모펀드)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정부 예산이 1000억 원 투입된다. 나머지 2000억 원은 지방정부와 민간이 1000억 원씩 지원한다.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에 135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지방대 활성화 관련 예산은 올해 2500억 원에서 내년 3125억 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울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에 200억 원 신규 투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 증액(올해 2032억 원 → 내년 2127억 원) ▷남부권 등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예산 확대(608억 원 → 690억 원)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 보증 실시(2000억 원 신규 투입) 등을 확정했다.

반면 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75조2883억 원에서 내년 66조7711억 원으로 11.3%(8조5172억 원)나 급감하게 된다.

지방 행정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 지방교부세 역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이번에도 ‘0원’이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 및 지자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내년에 총 10개교가 설립된다. 수도권 7곳, 비수도권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