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해외 규제 동향을 다루는 국제 세미나가 열린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글로벌 사전 규제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갖추지 못한 유럽에서 미국의 구글 독점을 막기 위해서 진행된다.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국회 인스타그램 캡처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의 사전 규제에 대해 유럽 학자들이 나와 그 부당성과 허점을 짚을 예정이다.

김희곤 국회의원,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 개최된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 역시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본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법학 교수(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법학 교수(영국, 서리대학교 : University of Surrey)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오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핵심은 유럽의 단일시장에서 미국 빅테크들 때문에 인해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바탕이다. 지난달 EU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7개 기업을 DMA에 적용되는 게이트키퍼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강화됐다. 이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28일 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EU의 DMA가 제정되면서 이 법률 제정 논의도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