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피해가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관광업, 지역경제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진행한 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9명(91.2%)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연구 용역에서도 오염수 방류 때 제주지역 연간 소비지출이 수산물은 4483억 원, 관광은 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2013년 원전 오염수 누출 당시 국내 전통시장에서는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는 각각 20%가량 수산물 판매가 줄었다.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은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조합은 수입 중 수산물 위판 및 이용·가공 수익 비중이 53%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수산 관련 주요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비축, 판로 확보, 소비 활성화 등에 2900억 원가량 예산만 배정했다. 보고서는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약 380만 ｔ)를 고려하면 미흡하고 아쉽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범정부 차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방사능 오염을 포함하는 대책도 내놨다.

한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27일께 공개될 전망이다.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다.

전날 도쿄전력은 방류에 앞서 오염수가 제대로 희석되는지 확인했으며, 하루 약 460ｔ을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일차적으로 오염수 7800ｔ을 바다로 내보낸다는 계획이다.